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며 한 해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줄자 전국 어린이집은 매년 2천여 개씩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아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기가 전보다 더 어려워졌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 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최대 69만 원 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란? 2. 전국 어린이집 현황 3. 지원배경 4.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전후비교 5. 신청및 절차 6. 문의 |
1.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란?
어린이집이나 영아반이 정원대비 현재 다니고 있는 원생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태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전국 어린이집 현황
| 2021년12월 | 2022년12월 | 2023년12월 | |
| 국공립 | 5,437 | 5,801 | 6,187 |
| 사회복지법인 | 1,285 | 1,254 | 1,206 |
| 법인,단체등 | 640 | 610 | 551 |
| 민간 | 10,603 | 9,726 | 8,886 |
| 가정 | 13,891 | 12,109 | 10,692 |
| 직장 | 1,248 | 1,291 | 1,308 |
| 협동 | 142 | 132 | 124 |
| 합계 | 33,246 | 30,923 | 28,954 |
-위에 표에서 확인해 보면 점차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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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배경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영아반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0세 반 정원이 3명인데 다니는 아이가 2명이라면 1명이 부족한 경우 234만 원 정도의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인 245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4.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전후비교
| 기존 | 현행 |
| 반 | 현원 | 지원 | 합계 | 지원 | 합계 |
| 0세반 (정원3명) |
2명 | 부모보육료2명 +기관보육료2명 |
234만원 | 부모보육료2명 +기관보육료2명 +인센티브1명 |
297만원 (+62.9) |
| 1세반 (정원5명) |
3명 | 부모보육료3명 +기관보육료3명 |
245만원 | 부모보육료3명 +기관보육료3명 +인센티브2명 |
314만원 (+68.4) |
| 1세반 (정원5명) |
4명 | 부모보육료4명 +기관보육료4명 |
327만원 | 부모보육료4명 +기관보육료4명 +인센티브1명 |
361만원 (+34.2) |
| 2세반 (정원7명) |
4명 | 부모보육료4명 +기관보육료4명 |
250만원 | 부모보육료4명 +기관보육료4명 +인센티브3명 |
320만원 (+69.6) |
| 2세반 (정원7명) |
5명 | 부모보육료5명 +기관보육료5명 |
313만원 | 부모보육료5명 +기관보육료5명 +인센티브2명 |
359만원 (+46.4) |
| 2세반 (정원7명) |
6명 | 부모보육료6명 +기관보육료6명 |
376만원 | 부모보육료6명 +기관보육료6명 +인센티브1명 |
399만원 (+23.2) |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 반의 아동이
정원이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 반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0세 반은 최대 62만 9천 원, 1세 반은 68만 4천 원, 2세 반은 69만 6천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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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및 지원절차
-기존에 지원하는 기관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신청 및 지원절차 또한 기곤 기관보육료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신청 지원 체계>>
| 전월 말일까지 |
| 어린이집 |
| 이용현황 확정 |
▼
| 1일(0시)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지원금 생성 |
▼
| 1~3일 |
| 어린이집 |
| 생성내역 확인 및 지급신청 |
▼
| 1~5일 |
| 시.군.구 |
| 신청내역 확인 및 지급승인 |
▼
| 8~10일경 |
|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
| 어린이집으로 입금 |
1) 어린이집
-보육료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을 지급 전월 말일까지 확정하고 , 시스템에 생성된 영아반 인센티브 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3일까지 지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시. 군. 구 지자체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건을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을 승인해 주면 됩니다.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인센티브가 지급처리되는 절차입니다.
6.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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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최대 69만 원 지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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