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기간 언제부터?

남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 접수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임업직불금

목차: 1. 임업직불제란? 2. 지원대상 3. 신청기간 4. 접수처 5. 제출서류 6. 신청방법 7. 임업직불제 종류 8. 직불금이 필요한 이유 9. 수령자 의무준수사항 10. 문의

 

 1. 임업직불제란?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임업직불제라고 합니다.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애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증빙방법은 산림경영일지 작성)
-임산물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산지전용지,국,공유림,농업직불금 중복산지, 개발예정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산림경영에 부적합 산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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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4. 접수처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 중으로 확인되고 4월 1일부터 접속하여 신청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5.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임업-in홈페이지(임업-in홈페이지-알림 소식-자료신)
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 서류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명서류(해당 서류만 제출한 경우 임업 in 통합포털 자료실 내 시행지침 참조)

 

6.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방문 신청은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사를 수령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7. 임업직불제 종류

 

1) 임산물 생산업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데 대한 직불금
-소규모 임가직불금(0.1~0.5ha), 면적직불금(0,1ha) 이상
-지급 상한 면적 30ha

 

2)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직전 10년간 조림, 숲 가꾸리 본인 실적 최소 3ha 이상
-지급 상한 면적 3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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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업 직불제가 필요한 이유

 

1) 임업. 산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약 221조 원(2018년)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 혜택 제공)

 

2) 농가, 어가대비 낮은 임가소득

 

-산림의 경우 각종 보호 규제,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임가 소득은 농가소득의 82.4%, 어가 소득의 69.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9. 수령자 의무준수사항

 

1) 공통사항

 

-산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토양의 유지 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은 경계 설치. 관리)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2시간 이상/년) 이수

 

2) 임산물 생산업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기준 사용
-임산물 생산. 유통. 판매 시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사용 관리

 

3) 육림업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재해예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입목의 적정 그루 수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그루 내외)

 

10. 문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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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대상 조건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지단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