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얼마 전 뉴스에서 2391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일제히 상환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본인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자동차 채권 환급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역개발 채권이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지방차지단체에 등록하게 되면 지역개발 채권 또는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채권은 5년 만기이며, 만기가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환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자5년, 원금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가 발행하며 7년 만기 일시상환 시효는 5년이라고 합니다.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은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매도 또는 만기 시 상환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잊어버려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자동차 구매한 지
5년이 지났다고 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주민들이 만기도래 의무 채권을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3월부터는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의무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온라인 상환을 도입하는 등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신규 채권 매입 시에는 채권 보유 사실을 잊더라도 만기 도래 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된다고 합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대전: 차량가액의 4%
강원:차량가액의 8%
서울: 차량가액의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
예) 2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해서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 원이 되는데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도록 환 그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급 청구 없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이 연간 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은행 홈페이지에서 환급 가능
올해부터는 미환급 채권을 각 지자체의 금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고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인천: 신한은행
대전. 세종: 하나은행
부산: 부산은행
대구: 대구은행
광주: 광주은행
전북: 전북은행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등 10개:농협은행
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방법
1.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2. 로그인 --> 3. 미상환 채권 유무 확인 --> 4. 환급금 신청 -->5. 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
<전국 시. 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서울, 인천 지역만 해당되는데 어플로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SOL어플 실행--> 전체 메뉴--> 공과금--> 공채 업무--> 결과 확인
농협은행은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해당됩니다.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어플 실행--> 전체 메뉴--> 계좌관리-->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오늘은 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소멸시효 전에 확인하시어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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