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 19대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바뀌고 손실보상 액수와 구체적인 방안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체당 최대 지급액은 600만 원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확한 지원규모와 금액은 5월에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추경 직후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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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개사에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각각 다르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 규모는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개 업체가 2020년과 2021년에 입은 손실액이라고 합니다.인수위는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발표된 '온전한손실보장 패키지'는 <현금지원> 피해 지원금 지급, <현금지원>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급할 거라고 했는데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이런 숫자를 계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원내용

 

1)손실보상

-지원대상:소상공인
-지급액:600만 원 "차등지급"
-손실보상 보정률:100%
-하한액:100만 원

 

2) 금융지원

-2 금융권 고금리 대출 은행 대출로 전환
-10월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무 보건,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마련

 

3) 세제지원

-소득. 부가세 납기연장(2~3개월)
-세액 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5% 포인트 상향,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 도입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23년까지 연장
-소상공인이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
-지방세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 가능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차 방역 직원 금(100만 원)과 올해 초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업체와 소기업 약 320만 곳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 된 업종과 여행, 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1,2차 기존과 같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매출액이 음식,숙박업 10억 원,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이며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매출 규모가 2021 11월, 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및 2020년 대비 매출이 줄어들거나 감소한 업체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4.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절차가 같다고 합니다.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사업자 입력 후 사업자 명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 등을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존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같이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일?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지급될 경우 빠르면 5월 중순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경이 통과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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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차등지급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추경 규모는 이번 손실 보상안에 맞춰 새 정부와 재정 당국의 협의 아래 결정된다고 하니 어려움을 겪고 계산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